2025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5분이면 끝
신고 대상은 누구? 지역은 어디? 과태료는 얼마나?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놓치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이 제도, 왜 생긴 걸까?
집을 빌리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면,
이제는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자율이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가 의무화되며, 이를 어기면 벌금(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 간단 요약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임대인 + 임차인이 공동 신고
-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가능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
‘집’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곳도 모두 포함돼요.
- 빌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 고시텔, 기숙사
- 상가 내 주거 공간 (실거주 목적 시)
건물 용도보다는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 어디에 사는 사람이 신고 대상일까?
아래 지역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
- 광역시 전체
- 세종, 제주 등 특별자치시·도
✅ ‘시 지역’은 대부분 신고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 어느 정도 금액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 기준은 아래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
-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 단순히 연장된 계약(보증금·월세 변동 없음)은 제외됩니다.
🚶♂️출장, 단기 임시거주도 신고해야 할까?
출장을 가거나 발령으로 잠깐 거주하는 경우,
기존 주민등록 주소지가 유지되고, 일시성이 명확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3개월 단기 체류, 회사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 등
✍️ 어떤 내용들을 적어야 하나요?
신고할 때는 계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입해야 해요.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등)
- 주소, 평수, 구조, 방 개수 등 집 정보
- 계약 날짜, 임대 기간
- 보증금과 월세
- 중개업소 정보 (있을 경우)
⚠️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아예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더 위험해요.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 허위 신고
- 양측 중 한 명이 거부해도 과태료 발생 가능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법
요즘은 온라인으로 5분이면 접수 끝!
정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어요.
📢 마무리 Tip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도 세무신고처럼 챙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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