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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및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비교
코로나19 당시 국민지원금의 기준과 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한눈에 비교·정리합니다.
고액자산가 컷오프, 1인·맞벌이 특례 등 기준이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책 개요
- 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 약 90%에 지급, 지급 시기 9~10월, 1인당 10만원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2021년): 가구소득 하위 80% 대상, 특례 적용된 실제 수령률 88% 넘음, 1인당 25만원
- 정부·행안부는 2021년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 때의 기준을 참고해 상위 10% 컷오프/특례 등 세부 기준을 논의 중
지급 기준 요약
| 구분 | 2021년 코로나 상생지원금 | 2025년 2차 소비쿠폰(예정) |
|---|---|---|
| 기본 기준 | 가구소득 하위 80%(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 90%(상위 10% 컷오프) |
| 1인가구 특례 | 건보료 17만원(연소득 5,800만원)이하까지 지급 | 동일하거나 상향(논의중) |
| 맞벌이 특례 | 가구원 수+1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동일 적용 검토중 |
| 고액자산가 컷오프 | 재산세 과세표준 9억+금융소득 2,000만↑ 제외 | 재산/금융소득 데이터 연계, 더욱 촘촘한 컷오프 논의 |
| 신청/수급 방식 | 신용·체크카드, 지역상품권 등 | 동일(카드 or 지역화폐), 연매출 30억↓ 매장 |
| 지급액 | 1인당 25만원 | 1인당 10만원(예정) |
2021 정부지원금과 비교 & 핵심 포인트
- 2021년과 매우 유사한 건강보험료 기준+재산/금융 데이터 활용
- 고액자산가 컷오프, 1인·맞벌이 특례 적용 방식 그대로 기본 구조 유지
- 일용직 등 불규칙 소득자 제외 문제, 형평성 보완책 추가 논의 중
- 최종 확정 일정: 2025년 9월 10일 예정
신청방법 및 절차
- 공식 사이트(정부/카드사/행안부)에서 대상여부 조회
- 지급받을 카드 또는 지역화폐 선택, 신청
- 정해진 기간(10월 31일까지) 사용
-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프렌차이즈, 대형마트, 일부 제한 업종 제외)
2차 민생소비쿠폰 제외대상
- 내가 받을 수 있나? → 건강보험료 부과액, 재산·금융소득 확인 필요
- 기초수급·차상위: 별도 자격 우대 없음, 일반기준 동일 적용
- 일용직, 기간제 소득자는 1개월만 기준아닌 최근 소득 추정치 반영 예고
유의사항
- 상세 기준은 9월 10일 정부 공식 발표 이후 확인
- 쿠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반환
- 고액 자산, 고소득자 및 일부 제외 업종 유의
결론: 2021년 코로나19 국민지원금 기준과 매우 유사하게 적용, 고액자산가 컷오프, 1인·맞벌이 특례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9월10일 최종안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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