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외국인·해외체류자 신고여부 (정부24 비대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입니다. 해외에 계시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이 글을 꼭 확인하세요.
올해부터는 조사 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됩니다.
- 해외체류자: 출장, 유학, 여행 등으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인 분
-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자
기존 GPS 위치 기반 조사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더 정확한 행정 관리를 위해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조사를 시도하거나 과태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보다 더 중요한 '거주불명 등록'을 피하려면 아래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구분 | 필수 의무사항 |
|---|---|
| 해외체류자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출국 전 '해외체류신고' (정부24 이용) |
| 외국인 |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 '체류지 변경신고' (출입국·외국인관서) |
위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아무런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른 과태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서 안내한 '해외체류신고'나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작 전, 딱 2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비대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중간에 오류가 날 수 있으니 꼭 먼저 체크해 주세요.
- '정부24' 앱 최신 버전 업데이트: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해, 앱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면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 '위치(GPS)' 권한 허용: 비대면 조사는 현재 내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GPS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스마트폰 '설정 > 애플리케이션 > 정부24 > 권한' 메뉴에서 '위치' 권한을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바꿔주세요.
2. 비대면 사실조사, 3단계로 따라하기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금방 끝낼 수 있어요.
1단계: '사실조사' 메뉴 찾아가기
정부24 앱을 켜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실조사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 방법 1: 앱 첫 화면에 보이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바로 누르기
- 방법 2: '사실조사 전용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기
2단계: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하기
이제 본인 확인을 할 차례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가장 편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간편인증 (가장 추천!): 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평소 쓰던 인증서로 쉽게 인증할 수 있어요.
- 모바일 신분증: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이걸로도 인증이 가능해요.
- 공동/금융 인증서: 예전 공인인증서나 은행 인증서로도 물론 가능합니다.
3단계: 정보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
본인 인증을 마치면, 조사 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하고 몇 가지 정보에 답변한 뒤 [제출] 버튼만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3. 혹시 잘 안되시나요?
만약 진행 중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평일 09:00 ~ 18:00)
이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 앱으로 5분 만에 간편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끝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5년부터 해외체류자와 외국인은 사실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체류 상황 신고에만 정확히 신경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