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만원 아파트관리비 + 미납된 건강보험료 납부 가능여부 조회

소상공인 50만원 아파트관리비 + 미납된 건강보험료 납부 가능여부 조회

소상공인 50만원 아파트관리비 + 미납된 건강보험료 납부 가능여부 조회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나요?”
그리고 “그동안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내는 데도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궁금증을 중심으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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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납부 가능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관리비 전체 납부는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지원 대상이 아닌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수선충당금,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별도로 개별 고지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지원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관리비 고지서 전체는 결제할 수 없지만, 한전에 직접 청구되는 전기세나 수도요금처럼 단독 청구되는 공과금은 결제 대상입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 납부 가능 여부

많은 사장님들이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자동이체 또는 카드 결제되는 당월 보험료 납부에 한해 지원됩니다.

 

즉, 미납분(연체분) 건강보험료는 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월 청구되는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면,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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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과 주요 사용처

이번 지원금은 연 최대 50만 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사용 가능 항목: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 지원 불가 항목: 아파트 관리비 전체(공동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현금화 및 개인 소비용 결제

 

주의사항: 지원금은 현금 환급 불가하며, 반드시 지정된 항목 결제 시에만 차감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정 이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과 조건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개인·법인 모두 포함)
• 2025년 5월 1일 이전 사업자등록 완료
• 공공요금 또는 4대 보험료를 실제 납부 중
• 휴업·폐업 상태가 아닐 것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접속
2.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등)
3. 신청서 작성 및 카드사 선택
4. 제출 후 승인 시 자동 차감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목)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5부제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제한됩니다. (예: 1·6 →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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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팁

• 조기 신청 필수: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종료됩니다.
• 등록 카드로 결제: 반드시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해야 자동 차감됩니다.
• 연말 소멸 주의: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 다른 지원금과 병행: 배달·택배비 지원, 비즈플러스카드 등 다른 소상공인 지원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마무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고정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혜택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체 납부는 어렵지만, 전기·수도요금 등 개별 공과금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당월 청구분 건강보험료는 결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장님이라면 꼭 신청해 경영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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