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앱스토어를 켰더니, 갑자기 낯선 알림이 뜹니다.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거 도대체 뭘까요?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본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된 건가?,
카카오페이랑 애플이 무슨 관계지? 하며 당황했을 텐데요.
오늘은 이 공표명령 알림이 왜 떴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이 공지는 왜 떴나요?
해당 공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공표명령” 고지입니다.
즉, Apple이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받았고,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라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앱스토어 팝업 형태로 보여진 것입니다.
🔍 Apple이 무슨 법을 어긴 거죠?
문제는 카카오페이 관련 개인정보 처리였습니다.
-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는
-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해외)로 이전하면서
-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즉, 애플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페이 관련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걸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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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 처분일: 2025년 5월 24일
- 공표 대상: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 처분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 사용자 입장에서 걱정할 건 없나요?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 정보가 이전되었고, 고지가 되지 않은 절차 문제였기 때문에
Apple 측은 시정 조치를 받았고, 공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내용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즉,
이 공지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은 아니며,
Apple의 과거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지하는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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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 갑자기 뜬 공지는 Apple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표명령
-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고지 없이 국외이전한 것이 문제
- 사용자에게는 법에 따라 알릴 의무가 있어 앱스토어에 팝업으로 표시
- 현재는 처분 완료 및 공지 고지 중 (개인 피해 아님)
✅ 비슷한 알림이 뜰 때 이렇게 확인하세요
- 공표 명령 내용에 있는 날짜, 기관명, 위반 사유 확인
- 공식 사이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관련 보도자료 검색
- 스미싱이나 가짜 팝업이 아닌지 링크 클릭은 자제